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무사 학원에 대해 비교 리뷰하는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세무사 응시인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고 세무사라는 자격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심도도 증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세무사 강의를 하는 메이저 학원 3군데에 대한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1. 세무사 시험의 기본 구조 세무사 시험은 5월 경에 보는 1차 시험 그리고 8월말 경에 보는 2차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 시험 과목은 회계학, 세법, 재정학, 행정소송법 (or 상법) 입니다. 마지막 행정소송법 or 상법은 선택과목이기에 본인이 직접 골라야하고 행정소송법과 상법은 수험생들이 대다수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2차 시험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별로 세분화해서 말씀드리자면, 재무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실 롯데월드 방문시 갈만한 음식점 추천 리스트입니다!!!! 그 근방에 매우 자주 가본 1인으로서... 맛있는 음식점들을 아낌 없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롯데월드 내부에는 워낙 갈만한 플레이스들이 한정되어 있고 메뉴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롯데월드 안에 있는 맛집들보다는 롯데월드 외부에 있고, 롯데월드와 가까운 맛집 음식점들을 위주로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추천하는 위치는 크게 세 군데입니다. 첫번째, 코스A는 잠실역 10번 출구에서 '롯데월드몰'로 가는것입니다. 몰 안에 다양한 음식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코스B는 잠실역 10번 출구에서 '방이먹자골목'으로 가는 것입니다. 방이먹자골목은 엄청나게 많은 음식점과 술집이 있습니다. 세번째, 석촌호수를 건너서 송리단길 ..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학의 정책수단에 대한 기본적 아이디어들을 모은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행정학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 학문'으로서의 성질을 불가피하게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는 분명 어떠한 정책문제 , 사회문제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실천저긴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한계로 작용할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학은 사회 내 존재하는 다양한 경제 문제, 정책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할까요? 1. 행정가치간 우선순위 명확화 -행정학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은 결국 행정가치(public value)간 우선순위(priority)의 명확화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정책수단이든 모든 행정가치들을 동시에 전부 다 달성할 수 없습니다. 효율성(effi..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경제학을 개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경제학은 크게 국제무역론과 국제금융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국제무역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무역론은 '무역(Trade)'이 왜 발생하는지, 이와 관련한 정책수단은 무엇이 있는지 국제경제질서는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분야입니다. 1. 무역이론 -무역이론은 무역이 왜 발생하고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이론입니다. 여기서 진행 양상이란 어떤 국가가 어떠한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무역이론에는 리카도의 무역 모형, 헥셔 올린 모형, 그리고 헥셔 올린 모형의 단기적인 시점을 다루는 특정 요소 모형이 있습니다. -리카도의 무역모형부터 살펴볼까요? 리카도는 각국이 '절..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경제학 파트 중에서 지방재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은 최근 재정건전성 이슈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분권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 이후에 이를 이론적으로 뒷 밤 침해 주는 두 가지 중요한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츠(W.Oates)의 분권 화정리 (Decentralization Theorem)와 티부 모형(Tiebout Model)입니다. 1. 지방분권제도의 필요성 -지방분권제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민선호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행정의 대응성(responsiveness)을 높여주고 정책 만족도를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사업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경제학에서 하버거의 모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거의 모형이 등장하는 파트는 바로 귀착(Incidence)입니다. 하버거의 모형은 조세 부과가 일반균형 차원에서 각 요소소득의 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모형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버거 모형의 핵심 가정들을 먼저 살펴본 후에, 선별상 품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리고 부분 요 소세를 부과하는 경우로 나누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버거 모형의 핵심 가정 -하버 거모형은 여러 핵심 가정에 기초해서 설계도니 모형입니다. 먼저, 2 재화 2요소 모형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2요소는 통상 노동과 자본인데, 각 요소의 총량은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생산요소들은 2 재화인 X와 Y 생산을 위해서 자유롭게 이동..
오늘은 통계학에 대해서 개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 역시 범위가 매우 넓은데요, 이 중에서 수리 통계학을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학이란 무엇을 배우는 학문일까요? 결국 저는 통계학이란 현실세계에 대한 보다 유의미한 추정과 예측을 도와주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자원(resource)은 무한하지 않기에 결국 제한된 시간과 인력 그리고 자원으로 많은 일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치적인 역량을 기반으로 인간의 상황 대응능력을 훨씬 높여주는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계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률과 확률변수 -통계학의 첫단원에서는 보통 '확률'을 배웁니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이렇게 편제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정책의 전달 경로에 대해서 알아본 후 소비의 과잉 민감성과 과잉 둔감성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정책의 전달경로 -금융정책의 전달 경로에는 크게 가격 경로와 수량 경로가 있습니다. 가격 경로에는 금리경로, 자산 가격 경로, 환율경로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경로란 중앙은행이 국공채 매입등의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하여 단기금리를 인하하면 기대가설에 따라 장기금리도 인하하게 되어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늘어나는 경로를 말합니다. 자산가격 경로는 금리를 인하하면 각종 자산들의 현재가치 (Present Value)가 증가하기 때문에 피구 효과 (Pigouvian Effect) 등에 의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토빈의..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정학을 개관해보겠습니다. 재정학은 정부의 경제활동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학은 사실 경제학에 포함된 영역이기 때문에 경제학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재정학은 우선 크게 정부지출론과 조세론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정부지출론 -정부지출론은 정부가 어떻게 정부지출행위를 전개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파트입니다. 정부지출행위를 나누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효율성과 공평성입니다. 정부 지출은 사회 내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또는 공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1)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정부의 효율성 증진과 관련한 활동에는 대표적으로 공공재(Public Goods)와 외부성(Externality..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법 각론에 대해서 개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 각론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오늘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공물 법 그리고 경찰행정법을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조직법 -행정조직법은 행정부의 행정작용 행사를 위한 내부편제를 다루는 단원입니다. 즉, 행정부가 위임을 통해서 처분을 행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쟁점은 바로 '일반규정에 의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일반규정이란 무엇일까요? 일반규정이란 개별규정이랑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사전에 대상이 특정되지 않기에 그 적용대상이 무한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이 일반규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법에 대한 개관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법은 크게 행정구제법, 행정법 총론, 행정법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행정구제법 -왜 첫번째 목차가 바로 '행정구제법'일까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실무상 행정법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현실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으므로 행정구제법의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행정법 총론과 행정법 각론이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구제법은 크게 다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누어집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 이전에 임의적 또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제도입니다.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이 있습니다. 취소 재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요 행정학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공기업, 공공봉사 동기, 고위공무원단 제도, 그리고 공직가치입니다. 각각의 쟁점에 대한 배경 그리고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기업 (Public Enterprise) -먼저 공기업이란 무엇일까요? 공기업은 정부가 공적재화를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형태의 공기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애초에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공기업은 적자(Deficit) 문제가 대두되면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수의 공기업은 왜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