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개관 - 국제무역론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경제학을 개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경제학은 크게 국제무역론과 국제금융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국제무역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무역론은 '무역(Trade)'이 왜 발생하는지, 이와 관련한 정책수단은 무엇이 있는지 국제경제질서는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분야입니다.

1. 무역이론

-무역이론은 무역이 왜 발생하고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이론입니다. 여기서 진행 양상이란 어떤 국가가 어떠한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무역이론에는 리카도의 무역 모형, 헥셔 올린 모형, 그리고 헥셔 올린 모형의 단기적인 시점을 다루는 특정 요소 모형이 있습니다.

-리카도의 무역모형부터 살펴볼까요? 리카도는 각국이 '절대 우위(Absolute Advantage)'가 아닌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에 의해서 수출품목을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교우위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각국이 각 재화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노동생산성'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처럼 비교우위의 차이에 따라 교역하게 될 경우 각국은 '특화의 이익'과 '교환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헥셔올린모형은 무엇일까요? 헥셔 올린 모형은 무역 발생 원인을 노동생산성 차이에 따른 비교우위 차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요소 부존도'의 차이에서 찾습니다. 즉, 각국은 자국에 풍부하게 보존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에 자연스럽게 비교우위를 갖게 됨으로써 해당 재화를 수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헥셔 올린 정리에는 4가지 중요한 정리가 내포되어있습니다. 요소 가격 균등 화정리,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그리고 립 진스키 정리입니다. 요소 가격 균등 화정리는 양국이 교역을 하게 되면 절대적, 상대적 요소 가격이 동일해진다는 것입니다. 스톨퍼-사무엘슨 정리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의 상대 가격을 증가시키는 반면, 타 요소의 상대 가격을 감소시킨다는 정리입니다. 립 진스키 정리란 재화의 상대 가격이 일정하게 주어졌을 때, 특정 요소 부존량의 증대는 그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을 증대시키고 다른 재화의 생산을 감소시킨다는 정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헥셔 올린 모형의 단기적 모형인 '특화요소 모형'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모형은 각 재화에 사용되는 노동과 자본이 전부 유동적인 것이 아니라, 노동은 유동 요소 그리고 자본은 각각의 재화 생산에 특화된 고정 요소라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스톨퍼-사무엘슨 정리의 예측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특화요소 모형에서는 특정 재화의 상대 가격이 상승할 경우 해당 재화에 특화된 생산요소는 그 소득이 증가하지만, 다른 재화에 특화된 생산요소는 그 소득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두 재화 모두에 사용되는 유동 요소 증가 시 두 재화 모두 생산량이 증가하지만, 어떤 한 재화의 특화요소만 증가 시에는 당해 재화만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현대적 이론들에는 아웃소싱 모형과 외부적 규모의 경제 모형이 있습니다. 아웃소싱 모형은 무엇일까요? 해외 아웃소싱(Outsourcing)이란 생산과정의 일부를 해외에 위탁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웃소싱 모형은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의 예측과 현실에서의 실제 간의 비정 합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기된 모형입니다.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의 경우에는 노동 집 약재를 주로 수출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미숙련 근로자의 상대적 실질임금이 증가하고, 선진국의 경우 그 반대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실에서는 선진국의 경우 숙련 근로자의 상대적 실질임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여전히 숙련 근로자의 상대적 실질임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괴리를 설명하고자 등장한 이론이 바로 해외 아웃소싱 이론입니다. 이에 따르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노동의 질(quality)이 상이하다고 합니다. 즉, 해당 모형에서는 선진국의 미숙련 노동자와 개발도상국의 숙련 노동자가 유사한 숙련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이 생산단계의 하위 단계를 개발도상국에게 위탁한다고 가정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숙련노동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더욱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미숙력 노동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더욱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양국 모두에서 숙련 노동자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증가해서 숙련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다음은, 외부적 규모의 경제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외부적 규모의 경제란 자신과 동종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총생산량이 증가하면 자신의 생산량이 불변이라 하더라도 평균 생산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공동 요소시장'의 존재 및 지식창출의 기회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외부적 규모의 경제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이론적으로 더 효율적인 비용구조를 갖춘 국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적 선후관계 등의 우연성이 개입하여 현실에서의 무역질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적 무역이론에는 독점적 경쟁시장 모형을 바탕으로 하는 CC-PP 모형 등이 있어 산업 내무 역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2. 무역정책

-무역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정책에는 대표적으로 관세와 비관세적 수단이 있습니다. 관세 분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세인지, 수출세인지 부과 국가가 소국인지 대국인지에 따라서 여러 유형의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국인지 대국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세계가격(World Price)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최적 관세율의 쟁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적 관세율이란 자국의 사회후생 수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관세율로 오퍼 커브(Offer Curve)를 통해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비관세적 수단으로는 대표적으로 수출보조금(export subsidy)이 있는데요, 해당 쟁점에서 중요한 이슈는 바로 한정성의 원칙(Targeting Principle)입니다. 추가적인 비관세적 수단에는 수입쿼터제, 수출쿼터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국가의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인지 또는 독점시장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3. 국제경제질서

-마지막으로 국제경제질서 파트입니다. 국제경제질서 파트에서 중요 쟁점이 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유치산 업보 호론입니다. 두 번째, FTA가 다자주의를 위한 걸림돌인지 아니면 디딤돌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치산업 보호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치산업 보호론은 주로 개발도상국이 보호무역의 정당화 근거로서 제시하는 이론으로 비교우위를 '동태적(Dynamic)' 관점에서 볼 경우 개발도상국이 일시적으로 보호무역을 하여 산업을 육성한 뒤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이론입니다. 개발도상국은 사회후생 증대의 이익을 얻고, 다른 세계 국가들도 보다 더 저렴하고 품질 좋은 물건을 수입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치산업 보호 론도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호대상 산업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산업을 유치산업으로 보호해야 할지 그 기준을 선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Mill은 장래에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산업을, Bastable은 이익과 손해의 판단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익이 더 큰 산업을, Kemp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유무를 판단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잇습니다. 또한, 유치산업 보호론에 대해서 한정성의 원칙 (Targeting Principle)에 비추어 보았을 때 관세가 아닌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FTA가 다자주의를 위한 걸림돌인지 디딤돌인지에 관한 쟁점입니다. 우선 이러한 논의의 대전제는 세계 경제가 '다자주의'를 향해 나아가는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세계 전체가 상호 자유롭게 무역할 경우 세계 후생이 증대되리 수 있다는 가정이 실려있습니다. 그렇다면 FTA는 다자주의를 위한 걸림돌일까요 디딤돌일까요? 걸림돌로 보는 견해는 양자주의적인 FTA의 확산이 '배타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 GATT의 역외 공동관세율 조항을 고려할 때 저 관세국들이 기존보다 세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반면, 디딤돌로 보는 견해는 FTA 제도 자체가 WTO 체제와의 정합성 측면에 문제가 없고 FTA 체결로 각국의 시장 자유화가 계속되면 다자주의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