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지방재정에 관한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경제학 파트 중에서 지방재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은 최근 재정건전성 이슈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분권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 이후에 이를 이론적으로 뒷 밤 침해 주는 두 가지 중요한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츠(W.Oates)의 분권 화정리 (Decentralization Theorem)와 티부 모형(Tiebout Model)입니다.

 

1. 지방분권제도의 필요성

-지방분권제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민선호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행정의 대응성(responsiveness)을 높여주고 정책 만족도를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사업과 관련한 조세부담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중앙재원으로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 등으로 공공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주민들은 어떠한 사업이 어떠한 세금으로 진행되는지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의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여 민주성이 개선되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 지방정부 사이의 경쟁(Competition)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쟁이 없는 경우 필연적으로 'X-Inefficiency'와 같은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러 지방정부가 각자의 재정 패키지 (Fiscal Package)를 제시하면서 지역주민들을 각자의 행정구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면 지방정부는 재정건전성도 개선할 것이고 제공하는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의 질(quality)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efficiency)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방분권제도는 바람직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보다 수리적이고 엄밀한 증명을 통해 주장한 학자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우츠(W.Oates)와 티부(Tiebout)가 그 주인공입니다.

 

2.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 (Decentralization Theorem)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란 무엇일까요? 분권화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란 지역공공재를 생산하는데 각 단계별 정부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Cost)이 일정하다면,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에 대해서 동일한 양을 공급하기보다는 각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공급량을 결정하여 공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정리입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 가정은 '각 단계별 정부의 공공재 생산비용'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도 '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e)'가 나타난다면 이러한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배경에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별적 수요(Demand)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현실적으로 가지는 정보의 부족 문제입니다. 아무리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도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symetry)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3. 티부 모형 (Tiebout Model)

-다음은 티부 모형(Tiebout Model)에 대한 설명입니다. 티부 모형은 '발에 의한 투표 (Voting By Feet)'이라는 문구로도 굉장히 유명한 모형입니다. 티부모형은 각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공공서비스 공급량을 결정하고 독자적인 재정 패키지(fiscal package)를 제공할 경우 분권화된 체제하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모형입니다. 티부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핵심가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번째, 충분히 많은 수의 지역사회(local community)가 존재하고 있어야합니다. 상이한 재정프로그램을 재정하는 지역사회가 충분히 많아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어야만 티부모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완전 정보 가정입니다. 즉, 어느 지역사회에 가면 얼마만큼의 공공재(public goods)가 있고 이를 위해서 얼마의 조세를 징수하는지와 같은 정보가 모두에게 완벽히 공유되어야 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정보 불균형은 지역 주민들의 이동에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게 되고 이는 티부모형이 성립하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세번째, 완전한 이동성 가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마음에 드는 지역사회를 정했다고 가정하면, 해당 지역사회로 이주하는데 완벽한 이동성(mobility)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이사를 하는데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지나치게 많이 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네번째, 규모수익불변의 생산기술 가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 지역사회가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드는 단위당 비용이 전부 동일해야지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미 많은 수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사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대규모 공공재 공급이 가능해지고 이는 지역사회간 경쟁(Competition)에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공재 공급에 따른 지역사회간 외부성(Externality) 또는 누출효과 (Spill over Effect)가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가정들을 충족하면 티부는 지역사회간 완벽한 경쟁체제가 성립되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티부모형은 한 가지 슬픈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지역사회간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질것이라는 가정입니다. 배타적 구획규제(Exclusionary zoning regulations)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티부모형은 각 지역사회마다 비슷한 소득수준과 비슷한 공공재 선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살것이라고 합니다. 지방세의 주요 재원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임을 고려할때,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지역에서는 낮은 세율 (low tax rate)로도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여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지역에서는 세율을 높여도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티부모형은 이러한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모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