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의 전달경로 , 소비 그리고 수익률곡선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정책의 전달 경로에 대해서 알아본 후 소비의 과잉 민감성과 과잉 둔감성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정책의 전달경로
-금융정책의 전달 경로에는 크게 가격 경로와 수량 경로가 있습니다. 가격 경로에는 금리경로, 자산 가격 경로, 환율경로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경로란 중앙은행이 국공채 매입등의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하여 단기금리를 인하하면 기대가설에 따라 장기금리도 인하하게 되어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늘어나는 경로를 말합니다. 자산가격 경로는 금리를 인하하면 각종 자산들의 현재가치 (Present Value)가 증가하기 때문에 피구 효과 (Pigouvian Effect) 등에 의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토빈의 q 효과에 의해 실물자본대체 비용 대비 기업의 시장가치가 증가하여 투자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 경로는 국내 금리가 낮아질 경우 환율이 상승하므로 (원화 평가절하) 경상수지가 증가해 총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음은 수량 경로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수량 경로는 신용 중시 견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수량 경로에는 대표적으로 대출경로와 대차대조표 경로가 있습니다. 대출경로는 자산 간 불완전 대체성을 대전제로 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경로입니다. 즉, 은행의 자산구성 측면에서 유가증권과 대출은 불완전대체성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에 의해 통화량이 시중은행으로 흘러들어 가게 된다면, 개별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원칙에 따라 늘어난 통화량을 분배하여 필연적으로 '대출'부문의 규모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경로입니다. 이는 금융시장에 신용할당(Credit Rationing) 현상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민간에 대한 대출규모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국 기업의 투자 여력을 증대시켜 투자를 늘리고, 가계의 소비여력을 늘려 민간소비를 크게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 경로입니다. 대차대조표 경로는 정보의 비대칭성 (Information Assymetry)을 핵심가정으로 합니다. 즉, 은행과 기업 또는 민간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은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 등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추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 양적완화 정책 (Quantative Easing; Q.E) 정책을 시행하여 기업의 회사채 등을 구입하여 기업의 재무구조와 대차대조표가 개선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시중은행은 기업의 대차대조표가 개선된 것을 긍정적 시그널 (Signal)로 받아들여 대출규모나 한도를 늘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대차대조표 경로입니다.
2. 소비의 과잉 민감성과 과잉 둔감성
-소비의 과잉 민감성이랑 과잉 둔감성 논의는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이러한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소득 가설을 이해해야합니다. Friedman의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현재소비는 '항상소득(permanent income)'의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한계획기간의 가정하에서 일시적인 소득변동이 아닌 항구적인 소득변화에 의해서만 현재 소비가 영향을 받는다는것입니다. 이러한 항상소득가설을 채택할 경우, 일시적인 임시소득의 증가는 현재소비를 증가시킬 수 없고 항구적인 항상소득의 증가는 현재소비를 늘려야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시적인 임시소득이 증가하자마자 급격한 현재소비의 증가가 목격되기도 하며, 항구적인 항상소득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소비가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정답은 바로 '유동성 제약(Liquidity Constraint)'에 있습니다. 유동성 제약이란 차입 제약으로도 불리는데, 정보비대칭성에 따른 신용할당(Credit Rationing)등의 이유로 미래 소득을 담보로 현재소비를 늘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유동성제약하에서는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평면에서 도중에 꺾이는 형태 모양의 그래프가 등장하게 됩니다. 현실에서 대부분의 개인이 유동성제약에 직면해 있다고 가정하면 위와 같은 소비의 과잉 민감성과 과잉둔감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제약에 직면한 개인은 현재 소비수준보다 더이상 소비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늘릴 수 없습니다. 이때, 추가적인 임시소득이 발생하면 그만큼 곧바로 예산제약이 완화되므로 늘어난 임시소득만큼 소비가 거의 그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래시기부터 발생하는 영구적인 항상소득의 증가는 현재 차입제약 완화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므로 항상소득이 증가했음에도 현재소비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비의 과잉민감성과 과잉 둔감성입니다.
3. 수익률 곡선
-수익률 곡선에 대한 쟁점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수익률 곡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자율의 기간별 구조 (the term of structure of interest rates)입니다. 이자율의 기간별 구조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조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만기의 차이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통상 금리의 만기구조는 통상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구조로 설계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다양한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편 기대설 (Unbiased Expectations Hypothesis)입니다. 즉, 장기금리는 현재 단기금리와 장래 일정시점의 단기금리의 평균치라고 보는것입니다. 장래에 경기가 악화되어 중앙정부가 금리를 인하할것으로 예상되면 장래의 단기금리는 낮은 상태일것이고 따라서 장기금리 역시 하락할것입니다. 이 정도가 심화되면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가능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좋을것으로 예상되어 정부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올릴것이라는 예측이 시장에서 형성되면 미래 단기금리는 높을것이고 이에 따라 장기금리가 더 커지게 됩니다. 두번째는, 유동성프리미엄설입니다. 아무래도 자금을 빌려주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채권의 만기가 짧은것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금을 장기로 빌리고자 하는 주체는 채권자가 유동성을 일정부분 포기하는 대가를 지급해야하므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높을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시장분할설 (Market Segmentation Hypothesis) 입니다. 이 가설에서는 단기채권과 장기채권 자체가 서로 대체성이 매우 낮아 아예 다른 시장에 속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설에서는 단기채권과 장기채권 각각에서 상이한 금리가 형성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개별 시장의 수급이 다르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